효율성·복지체감도 떨어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중복, 편중 현상 때문에 사업 집행은 비효율적이고 복지 대상자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발표한 ‘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사업에서 중복은 주로 사업 간 칸막이 운영에 따른 조정 미흡과 집행기관 이원화로 인해 발생했다. 현행 복지급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만 쏠리면서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차상위계층보다도 높아지는 소득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 설계부터 집행까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득계층별 급여지원 격차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중복으로 인한 난맥상을 잘 보여준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등 6개 부처에서 8개 사업을 시행 중이며 관련 예산만 5420억원가량이다. 보고서는 “사업별 칸막이식 설계·운영에 따라 지원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각기 개별적으로 집행되어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미흡하거나 대상자가 누락·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시장소득은 36만 7000원으로 차상위계층보다 낮다. 하지만 현물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하면 월평균 87만 5000원으로 차상위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51만 8000원)보다도 36만원이 더 많아진다. 보고서는 수급자가 차상위계층보다도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면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해치고 저소득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복지부 등 16개 부처에서 297개 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