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 주요사업 감사

정부 부처가 건설·환경 관련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요 분석을 허술하게 하거나 현장 조사를 부실하게 해 과잉 투자를 할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건설·환경 분야의 주요 사업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적절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선 현대화·고속화의 일환으로 복선전철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용 수요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 148.6㎞에 달하는 복선전철사업은 3조 6474억원을 투자해 2018년까지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4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운행 열차는 최고 운행 속도가 시속 180~250㎞에 달하는 열차를 선정하고도 요금 결정에서는 속도가 최고 120∼150㎞에 불과한 일반 열차를 기준으로 했다. 최고 속도 180㎞인 경춘선 ITX 열차의 경우 ㎞당 요금은 100.5원이지만 일반 열차는 56~66원에 불과하다. 요금이 낮다 보니 수요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감사원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경춘선 ITX 열차의 요금을 기준으로 수요를 다시 책정해 보니 2036년에는 수요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대비 73%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도 예산 낭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제3단계 숲 가꾸기 5개년 계획’(2014~2018년)의 경우 전국의 산림 자원을 조사해 사업 계획을 짜야 하는데 기존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삼는 바람에 사업 지역은 최대 3만 8000ha, 예산은 377억 9300만원이 더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올해 건설·환경 분야 세출예산은 18조 3534억원으로 총규모의 5.38% 정도지만 타당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 낭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기관에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