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35억원(36.1％) 감소한 416억원이 편성됐다. 도는 간담회와 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제안한 사업 96건 가운데 26건만 반영 했다.
반영된 사업은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 50억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 지원 50억원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신축예정지 토지보상금 45억원 ▲노숙인 등 지원 39억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9억원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27억원 등이다.
또 ▲자원봉사 활성화 20억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13억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 1억8000만원 ▲주택가 쓰레기 분리수거 계도 77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주민참여예산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자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4363억원)이 지난해 8137억원(46.4％)보다 3774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는 2012년 예산편성 때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75억원을 반영한 데 이어, 지난해엔 그 규모를 651억원으로 8배 이상 늘렸으나 올해는 재정난으로 예산을 줄이게 된 것이다.
안전행정부 주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효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수원시도 지난해에는 279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했으나 올해는 11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였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뿐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도 재정난으로 주민 제안을 모두 반영하기가 어려웠다”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1-09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