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줄여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35억원(36.1％) 감소한 416억원이 편성됐다. 도는 간담회와 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제안한 사업 96건 가운데 26건만 반영 했다.

반영된 사업은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 50억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 지원 50억원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신축예정지 토지보상금 45억원 ▲노숙인 등 지원 39억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29억원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27억원 등이다.

또 ▲자원봉사 활성화 20억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13억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 1억8000만원 ▲주택가 쓰레기 분리수거 계도 77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주민참여예산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자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4363억원)이 지난해 8137억원(46.4％)보다 3774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는 2012년 예산편성 때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75억원을 반영한 데 이어, 지난해엔 그 규모를 651억원으로 8배 이상 늘렸으나 올해는 재정난으로 예산을 줄이게 된 것이다.

안전행정부 주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효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수원시도 지난해에는 279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했으나 올해는 11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였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뿐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도 재정난으로 주민 제안을 모두 반영하기가 어려웠다”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