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2014 평가지표 확정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방공기업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 경영평가 항목에 ‘당좌비율’ 기준이 신설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확정해 이달 말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보내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클린아이’에도 게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표는 330개 지방공기업을 도시개발·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상·하수도 등 7개 유형별로 나눠 마련됐다.

이 중 지방공기업 전체 부채 중 60%(약 43조 5000억원)를 차지하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재무 성과 강화를 위해 분양·매각을 유도해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순영업 자산 회전율’ 지표와 함께 부채 감축 도모 차원에서 당좌비율(부채를 갚을 수 있는 현금의 보유 정도)을 새 지표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유동성 관리 상태 및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어 지난해 도입한 ‘부채감축목표제’에 따라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 목표를 자본금 대비 400%에서 300%로 축소해 부채 기준을 강화했다.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항목에 넣었다. 도시개발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보급에 힘쓰면서도 기타 적자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하수도의 경우 ‘부채지표’를 신설해 부채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안행부는 모든 지방공기업 공통 사항으로 ‘정부3.0’ 지표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표를 평가항목에 새로 넣었다. 다만 비정규직 고용 개선 지표 점수는 0.5점에 불과했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경영평가는 지난 한 해 동안 거둔 경영성과를 놓고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용 개선에 소극적이었던 지방공기업들에 일종의 예고 차원에서 일단 0.5점만 부여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3월 중 대학교수,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을 만들어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과 함께 지방공기업 330곳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오는 7월에 발표된다. 더불어 지난해 ‘퇴직금 누진제’ 감점 여부 지표 신설 이래로 지금까지 서울도시철도를 제외한 전국 지방공기업 모두 퇴직금 누진제를 없앴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