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장관은 4.3.(목)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동맹국-인태 파트너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동 세션에는 NATO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석하여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연계, 우크라이나 지원, 방산 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조 장관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연계가 되고있는 가운데 NATO와 인태 파트너국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였다. 특히 유럽 지역 안보는 물론 인태 지역 안보에도 적잖은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야 하며,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여 미국과 동맹국 간 안보를 분리(decouple)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전 및 포괄적이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하고, 종전을 향한 노력이 진전되면 인태 지역 국가들이 평화를 공고화하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며, 동 일환으로 1억불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며 NATO 우크라이나 신탁기금* 및 향후 5년간 20억불 규모의 중장기 지원패키지**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NATO 우크라이나 포괄적지원 신탁기금(CAP : Comprehensive Assistance Package) : 연료, 의약품, 지뢰제거 장비 등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을 위한 기금
- 작년 우리는 우크라이나 군재활센터 설립 지원
**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22-23년 1.5억불, ▴24년 4억불을 지원하였으며, ▴25-29년간 EDCF를 통해 20억불 지원 예정
한편, NATO가 자체 방위력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은 한국이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토대로 유럽 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NATO와의 실질적인 방산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NATO 동맹국들은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 연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인태 파트너국들이 4년 연속 NAT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을 평가하면서, NATO-인태 파트너국 중점협력사업*을 토대로 협력을 강화·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NATO 동맹국들은 인태 파트너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러북간 군사협력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일부 국가들은 중국이 유럽 및 인태 지역 평화·안정에 더욱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중국을 견인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 '24.7월 NATO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NATO-인태 파트너국간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하이브리드, ▴기술(AI) 등 4개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 이를 통해 ▴모범사례 공유, ▴평가, ▴상기 분야에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회복력(resilience) 강화 도모
조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NAT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바, 금번 회의는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NATO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방산 등 분야에서 NATO와의 실질 협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회의 사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