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보증금, 국민주택기금 채권으로 전환

저소득층을 상대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에서 국민주택기금 채권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LH는 4조 6000억원의 부채를 덜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LH가 안은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부채를 국민주택기금 채권양도 형태로 넘기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주택. 세입자가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임대해주고 있다. LH가 임대보증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아 세입자를 지원해주는 형태다.

LH는 세입자로부터 연 2%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 기금 대출이자를 충당하고 있지만 보증금 자체는 LH의 부채로 잡혀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LH가 안고 있던 전세임대주택보증금 부채는 4조 6000억원에 이른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2017년에는 8조 9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LH의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채권을 모두 국민주택기금에 양도하고 LH의 기금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조 4000억원의 채권을 최근 기금에 양도했으며 나머지도 올해 안에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LH는 금융부채 비율이 현행 351%에서 345% 안팎으로 줄어든다. 또 앞으로는 추진하는 전세임대주택 사업도 LH가 보증금 부채를 안지 않고 직접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정부가 시행하는 전세임대주택사업을 펼치면서 중간에 LH를 내세워 재무 부담을 지웠다”며 “공공기관 부채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과거 다소 불합리했던 절차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