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피버 BVA 홍보 담당

“2005년 연금 제도들 간의 조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개혁을 단행할 때 국민의 절반은 찬성하고, 절반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 찬성에 공감했을 때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피터 피버 오스트리아 ‘공무원사회보험공단’(BVA)의 홍보 담당은 “오스트리아 공무원들의 전통적인 사고는 공무원연금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심각한 재정상황과 국민연금과의 불균형 문제로 결국 손을 댔다. 유럽이 경제위기로 타격을 받을 줄 누가 예상했겠는가”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스트리아는 1997년부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을 개편했는데, 개혁 이전의 연금 구조는 우리나라와 유사했다. 1997년 이전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은 최대 연금 가입기간인 35년을 모두 채우면, 소득대체율이 80%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5분의 4를 연금으로 받았다. 우리나라도 2010년 공무원 연금개혁 이전에는 소득대체율 76% 수준으로 연금이 지급됐다.

피버는 2005년 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은 없었느냐는 물음에 “정치적 질문”이라며 답변을 살짝 비켜갔다. 하지만 “정부 재정의 어려움이 커지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불균형 문제가 부각되면서 개혁에 모두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2005년 ‘공적연금제도 조화(Harmonized)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점차 균형을 맞춰나가는 과정에 있다. 2044년이 되면 두 연금의 구조와 수준이 같아질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여성 897유로(약 130만원), 남성 1478유로(약 214만원) 수준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수령액은 2000~2400유로(약 290만~347만원)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다.

그는 “오스트리아는 세대 간 연금 갈등이 심했다. 전 세계에서 연금을 서둘러 받으려고 가장 애쓰는 나라가 오스트리아였다”라고 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연금 수급자(pensioner)가 되면 축하 파티를 열 정도였다. 따라서 조기연금 신청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5세까지 더 일하도록 하는 게 국가의 정책 목표다.

2005년 개혁으로 생긴 연금수급자 재정안정화 기여금에 대해서도 피버는 정치적 영향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기여금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연금을 적용받는 연금 개혁 이전의 연금수급자들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등 미래 연금 지출 증가에 대비해 적립하는 돈이다. 매월 연금에서 자동으로 갹출돼 적립된다. 퇴직 시점에 따라 기여금을 떼는 비율은 1~3.04%로 차등 적용된다. 2004년 퇴직했다면 최고 비율인 연금의 3.04%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연금 혜택이 클수록 기여금도 많이 내는 구조다.

피버는 “알리안츠와 같은 민영 보험회사들이 공무원 사회보험공단에 6000~6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며 압력을 넣어 기여금 제도를 만들게 됐다”며 “오스트리아 재무부도 투자 개념으로 시도해보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연금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오스트리아는 재무부에서 맡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철도, 우편 등 많은 공공부문에 걸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도 계약직으로 주로 뽑는다. 피버는 “오스트리아 공무원들은 1950년대부터 노조를 결성해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며 “각 직업군별로 연금 모형을 조정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모든 국민이 자신만의 연금계좌를 갖고, 노후의 예외 상황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빈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