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년간 부정 수급 1만7300여건 89억원

지난 3년간 경기도에서 지급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액이 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신현석 새누리당 도의원이 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도내 복지급여 부정 수급액은 1만 7326건, 88억 695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1년 34억 2865만원(4781건), 2012년 32억 4620만원(7857건), 지난해 21억 9464만원(4688건) 등이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이 기간 38억 3296만원(1662건)이 부정 수급됐다. 0~5세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료(어린이집)의 부정 수급액도 1074건에 28억 9890만원이나 됐다. 또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은 15억 2937만원(1만 3105건)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소득 수준이 낮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역시 3억 6787만원(1432건)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누수는 비대상자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이고 어린이집과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누수는 인건비를 부풀린 경우가 많았다. 도는 복지비 누수가 심각하자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신 의원은 “각종 보조금과 수당 등의 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의 인원으로는 복지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조사, 파악하기에 부족하다”며 “인력 증원과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소득수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고의적인 경우도 많아 부정 수급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올 한 해 누수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조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