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 “유해 환경” 반대…안행부 일방 결정따라 반발 예상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개혁’ 주문 이후 정부가 주민 반대에 부딪힌 민간기업의 사업을 승인하라고 자치단체에 권고하고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경옥 2차관 주재로 제6차 ‘지방규제개선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에 ‘한승투자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호텔 설립 계획을 조속히 승인하도록 권고했다.

이 회의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영등포구청 행정국장과 한승투자개발 임원 등도 배석했다.

한승투자개발은 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영등포구 양평로 136 일대에 300여 객실 규모의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 중이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협의회는 호텔의 위치가 당산초등학교 등 인근 5개교와 가까워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유해환경에 해당한다며 반대해왔다. 회사 측은 유해환경이 없는 가족호텔임을 강조하며 주민 동의를 요청한 상태다.

안행부의 승인 권고에 따라 영등포구는 회사 측과 주민들 간의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한승투자개발 측의 주민설명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안행부는 이날 시도와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에 대한 이행 지침을 전달했다. 안행부는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면심의 확대, 회의 수시개최 등 제도 개선을 확대키로 했다. 또 법령상 문제가 없음에도 주민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특별감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경옥 2차관은 “지자체 규제 중 기업인들의 애로 제기 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일선 공무원들의 규제 행태”라며 “지자체가 앞장서 잘못된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