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단 18.8%·과장급 13.2%

공직사회가 여전히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1급부터 5급 이하 하위직까지 직급별 외부 충원 현황을 공개했다.



안전행정부는 2012년 한 해 동안 직급별로 신규 충원된 1만 5478명 중 35.3%인 4261명이 특정 분야 경력을 가져야 지원이 가능한 경력경쟁채용과 전문 임기제(옛 계약직)를 통해 들어온 외부 채용자라고 3일 밝혔다.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단(1, 2급) 240명 중 외부 신규임용은 45명으로 18.8%를 차지했다. 또 과장급(3, 4급) 공무원 1347명 중 179명(13.2%)이 민간인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 내부 승진임용 비율은 각각 81.3%(195명), 86.7%(1168명)로 외부 충원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 방식에 있어 직급(계급제적 요소)이 강한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등 ‘직위분류제’(직위마다 자격조건, 급여 규모 등을 정해 놓고 적임자를 임명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들보다 외부 충원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전 직급에 걸쳐 외부에서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마련해 개방성을 계속 확대해 왔다”고 말했다.

민간인이 고위공무원, 과장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은 경력경쟁채용을 통한 위촉 및 임명과 개방형직위 응모 등 2종이 있다. 5급 공무원 이하부터는 여기에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더해진다. 프랑스, 일본에서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하위 직급부터 단계적으로 승진하는 방법밖에 없다. 민간 분야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안행부는 저조한 개방형직위 민간인 충원 실적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직임용 개방성 지수(0~1 사이에서 1에 가까울수록 개방적)는 0.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8)보다 낮았다. 이에 안행부 관계자는 “KDI가 말한 개방성 지수는 국가별 채용 시스템 유형을 나타낸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면서 “‘0’에 가까울수록 계급제적 요소가 강한 것이지 단순히 개방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체 직위에서 개방형으로 지정되는 직위 숫자는 늘고 있지만 민간인 임용은 정체 수준인 것만은 분명하다. 2011년(26.2%) 이래로 고공단 개방형직위 중 민간인 충원율은 2012년 23%, 지난해 22%로 내려가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과장급 개방형직위가 민간보다 낮은 보수와 임기제라는 신분 문제로 우수 인재를 영입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