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가족 돌봄서비스 구슬땀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과 학교, 합동분향소 등에 돌봄상담 부스를 설치해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긴급 가족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 애쓰지만 노력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아쉽고, 좀 더 잘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느낍니다.”박 과장은 “충격적인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예전에는 피해자 개인 지원 위주였으나, 이제는 가족 차원의 접근과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피해 장병과 가족 지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위기가족 지원서비스를 30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한다. 긴급 가족돌봄 및 상담 등 초기 단계부터 가족기능 및 정서 회복 지원 맞춤서비스를 거쳐 사회활동 지원까지 3단계로 돼 있다.
박 과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도 총괄한다. 한부모가구는 지난해 전체 1820만 가구 중 9.4%인 171만 가구이고 그중 75%가 여성이다. 저소득층이 많으나 정부 지원 대상은 이 가운데 13%인 22만여 가구에 불과하다. 앞으로 지원대상과 지원액, 임대주택 지원을 늘리는 등 한부모가구의 실질적 자립 지원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란다.
박 과장은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공포된 것을 보람으로 기억한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치, 내년 3월부터 양육비 이행을 지원한다.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83%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고,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자는 4.6%에 불과하다.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아도 실제 이행 비율은 지난해 24.3%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박 과장은 1990년 총무처에서 7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민권익위원회 창립 멤버로 근무하다 확대개편 직전인 2004년 여가부로 왔다. 29년 전 사고로 요추를 다쳐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불편하지만, 휠체어를 타며 오래 병원생활을 하던 것에 비하면 매우 행복하다”며 웃는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5-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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