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층부가 틀을 깨야 전체가 바뀐다

폐쇄주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고립된 섬’이라고까지 불리는 공직 사회의 만연한 풍토다. 관료화된 공직사회에서 행정 업무는 기계적으로 돌아간다. 위계질서와 절차에 얽매이다 보니 모든 일은 관행과 선례에 따라서만 처리된다. 업무 처리의 기준도 국민이 아닌 윗사람이다. 주어진 일과만 처리하고 ‘칼퇴근’하는 모습이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장점으로 꼽힐 정도다. 기계적 행태와 무책임이 위기 상황에서 사건을 키워왔다.

공무원의 관행적 업무 근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보고서 작성이다. ‘보고서는 공무원의 얼굴’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업무의 핵심이 되고 있다. 까다로운 형식에 맞춰 사안마다 보고서를 작성해 올려야 하고 이에 따라 상급자의 평가가 나뉘다 보니, 실질적인 처리보다는 절차에만 치중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관행은 업무 효율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일선 공무원들은 사고 현장을 챙기기보다는 상급자에게 올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 역시 올라온 보고서에만 의존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보고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윗사람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알맹이가 아닌 형식에 치우쳐 작성방식 등에 대해 공공연한 내부 지침을 만들고, 이에 따르는 관행은 조직 차원에서 바꿔나가야 한다”며 “의사소통 및 결정 체계를 지금보다 단순화, 간소화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마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정된 업무만 처리하는 복지부동의 자세와 상호 유기적 소통이 안 되는 점은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병폐 중 하나다. 여기에는 ‘괜히 나섰다가 공연한 일을 만들 필요 없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행정연구원의 지난해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원인에 대해 조사 공무원의 35.4%가 ‘잘못되면 책임져야 해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윗사람에게 밉보이지만 않으면 무사할 수 있다는 ‘보신주의’ 때문에 다른 부처 간에는 물론 같은 부처 내에서도 자신이 맡은 업무와 조금만 성격이 다르면 ‘모르쇠’로 회피하는 모습이 번번이 드러났다.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규정과 매뉴얼만 따지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안 해도 된다는 태도가 공무원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꼬집으며 “잘못에 대한 소극적 감사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공무원이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적절한 포상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평가하는 ‘적극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행적 업무에만 매달리는 공무원을 양산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 공직사회의 지나친 권위주의와 위계질서에 있다. 전문가들은 조직 상부층부터 기존의 틀을 깨는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3년여간 공직에 몸을 담았던 한 학계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갇혀 있는 사고를 변화시키려면 외부 전문가를 많이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식행위처럼 한두 명의 외부 전문가가 들어와 봤자 기존 문화에 젖게 되거나 따돌림만 당하게 된다”며 “상급자들부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개방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확대 영입해 창의적·능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장관들이 아무도 반대의견을 내지 못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 현 공직사회에는 토론 문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도자부터 말을 아끼고 귀를 열어 아랫사람들의 의견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도 “능동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어야 하는데 말로만 개혁을 외쳐봤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규제개혁을 위해 끝장 토론을 했듯 공무원 쇄신도 대통령부터 행동으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면 차례로 따라올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