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선발 축소 방침 따라 1만 3000여명 수험생들 반발

정부가 공무원의 민간 경력자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민간인 채용을 늘려도 공정성 덕분에 특채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5급 공채)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오히려 민관 유착의 폐해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현재 5급 공무원 채용 제도는 5급 공채와 5급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 시험(민경채)으로 나뉜다. 민경채는 2010년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5급 특채 논란 이후 공정성이 강화됐다. 서류 심사와 면접만으로 평가하다가 공직적격성평가(PSAT) 필기시험을 도입했고 외부에서 위촉한 직무 분야별 면접위원들이 시험 당일 추첨을 통해 면접 대상자와 마주하도록 했다. 시험 전까지 면접위원이 어떤 지원자를 만날지 알 수 없는 구조다.

안행부 관계자는 “민경채로 들어오는 전문가들은 우선 정년을 염두에 두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취업 제한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직 전에 몸담았던 대기업 등에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면서 “면접위원과 지원자 사이의 청탁 소지를 차단했기 때문에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0년 ‘공무원 채용 제도 선진화 방안’을 통해 2011년 5급 신규 채용의 30%를 전문가로 채용하고 단계적으로 민경채 비율을 전체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유 전 장관 딸의 특채 논란이 불거지자 백지화한 바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5급 공채와 민경채를 5대5 수준으로 맞추겠다”며 사실상 5급 공채 선발 규모 축소 방침을 밝히자 응시자 기준으로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5급 공채 수험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험생 A씨는 “외교부 장관 딸 특채 사건을 생각한다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공무원 채용 제도가 도리어 혼탁해질 수 있다”면서 “현행 채용 비율(8대2)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5급 공채 선발 인원은 353명이고 5급 민경채 인원은 93명이다.

수험생 B씨는 “관피아 문제의 원인은 채용 제도가 아니라 잘못된 공직 문화에 있다”면서 “석·박사 학위 및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5급 공채가 사라진다면 공직은 학벌, 학위, 배경 등으로만 경쟁하는 자리가 돼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 C씨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참사로 번진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공무원들이 협업하지 않고 책임을 서로 다른 곳에 떠넘겼기 때문이지 공무원이 5급 공채 출신인 탓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