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완주시대’ 개막 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화두는 단연 ‘안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실한 정부 대응을 반성한다”며 국가안전처를 신설했고, 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안전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 너무 많은 것을 잃고서 얻은 교훈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현재 295개에 달하는 공공기관 중 안전관리 자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몇 안 되는 공기업이다.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해 온 한국 사회가 안전이라는 기본기를 단단히 쌓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안전 공기업’의 역할이 대두되는 시기다. 특히 올해 전기안전공사는 40년 서울시대를 마감하고, 지방시대를 연다. 16일부터 전북혁신도시 신사옥에서 업무를 시작하며 ‘제2의 창사’를 준비 중인 이상권(59) 전기안전공사 사장을 11일 만나 봤다.

→안전, 왜 중요하다고 보는가.

-안전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행복 추구권을 정의했다. 사람은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고 생명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그의 사상은 각각 미국의 버지니아권리장전 제1조와 미국 독립선언에 명시됐다. 살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그 속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권이다. 박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는 정책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스템과 가치인식 어느 것이 먼저라고 보는지.

-둘 다 중요하지만 시스템보다는 안전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가 먼저라고 본다. 우리는 안전보다는 개발과 효율, 생산성이 가장 앞서는 명제였다. 한 예로 경부고속도로 416㎞를 세계 최단기간에 그것도 400여억원이란 예산으로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갔나. 하지만 가난했던 역사 탓인지 사회 구성원들 스스로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인식이 세월호 침몰은 물론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로 이어졌다고 본다.

→전기 사고가 잦은 여름철 전기 안전사고 예방은?

-해마다 여름 장마철이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등으로 감전 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실제 감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망자는 해마다 40명 안팎, 부상자는 500명에 달한다. 이 중 30~40%는 여름 장마철인 6~8월에 사고를 당한다. 조만간 특별 안전점검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의 세월호 참사 및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와 같이 대규모 인명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4만 2000여개소는 집중적인 안전진단을 할 계획이다.

→송전·배전·변전설비 등에 대해 전기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 한국전력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해묵은 논란이 최근 다시 떠오르는 것은 세월호의 교훈 때문이다. 전기 관련 시설을 만든 한전이 안전관리까지 담당하겠다는 건 선주협회가 선박안전까지 담당하는 것과 똑같다. 선수로 뛰는 사람이 심판까지 맡는 셈이다. 한전에 안전을 점검할 인력이나 기술력이 없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선수와 심판은 달라야 공정한 게임이 된다. 단언컨대 전기안전 분야는 국가가 공인한 전기안전공사가 담당해야 한다. 일부에서 제3의 기관 설립 등을 언급하는데 이 역시 국가가 위탁한 전기안전 업무를 여기저기 나눠서 담당하는 모습이라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서두르지는 않겠다. 법령개정을 통해 천천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안전처부터 총리실, 청와대까지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싸우겠다. 단 과거처럼 정면으로 부딪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 한다.

→오는 16일부터 ‘완주시대’를 맞는다, 소감은?

-40년 서울시대를 마감하면서 제2의 창사를 도모할 기회라고 본다. 다시금 분위기를 바꿔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회사를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전임 사장부터 준비해 온 사항을 차근차근 보완할 계획이다. 현지 기대에도 부응하겠다. 현재 진행 중인 비상발전기 자원화 사업과 무선충전 자동차 등은 전북지역 연구소와 함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무선충전 자동차 연구 등은 실증 단지와 주행도로가 필요한데 전북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상황이다. 또 공사의 신규 채용 인원 중 10%는 지역 인재를 우선 선발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재임 중 이루고 싶은 중장기적 목표는?

-먼저 전기안전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려고 한다. 전기안전관리 분야가 법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가 전기안전에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된다. 전기화재 발생률을 대폭 감소시켜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화재 사고 가운데 전기화재 발생률은 수년간 2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14.4%, 2010년)을 비롯해 뉴질랜드(5.0%)나 독일(13.7%), 미국(12.9%)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커다란 격차가 있다. 왜 사고가 잦은지 재점검하고 선진국 사례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낙하산이라는 지적이 있다.

-나는 스스로 낙하산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조건 ‘낙하산 또는 관피아는 안 돼’라는 식의 평가는 거절한다. 무조건 매도만 하지 말고 냉철하게 평가해 달라. 2~3년이 지나면 기관마다 경영성과 평가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는 모두 공개된다. 그 점수를 보면 낙하산이나 관피아 가운데 어떤 이들이 잘하고 못하는지 알 수 있다. 또 내부 승진을 한 이들과 비교해 어떤 인사가 성공적이었는지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자료는 향후 어떤 부서에 어떤 부류의 기관장이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매도만 할 줄 알지 평가할 줄은 모르고 비난만 할 줄 알지 비판할 줄을 모르는 듯해 안타깝다.

대담 최용규 산업부장

정리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이상권 사장은 ▲1955년 출생 ▲건국대 법학과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이상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제18대 국회의원 ▲‘2010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현 전기안전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