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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감사들 외유성 출장 ‘입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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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전경
공기업과 공공기관 감사들의 최근 해외 출장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70여명의 감사들이 1인당 1500여만원씩을 들여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감사인대회에 참가한 것인데, 이들 중에는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가 진행 중인 공기업 소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이들도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피아’ 척결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외유성 출장’이라는 눈총을 피할 수 없다.

13일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세계감사인대회는 지난 7일부터 9일 오전까지 진행됐지만 감사들은 연수를 이유로 5일 출국했다 11일 귀국했다. 특히 ‘철피아’ 비리 수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철도공단에서는 P 감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직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P 감사가 출국하기 전날인 4일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선정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김광재 전 이사장이 자살하면서 공단 전체가 혼란에 빠진 상태였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폐쇄회로(CC)TV 공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수도권본부 간부가 자살하기도 했다.

공단을 겨냥한 비리 수사가 확대되고 전·현직 간부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상황에서 내부 부실 감사의 책임이 있는 감사는 정작 자리를 비운 것이다. 더욱이 그는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데다 해외출장 사실을 이사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 감사는 감사원 조사1과장 등을 거쳐 2012년 11월 15일 임기 2년의 공단 감사에 임명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사장이 나중에 감사가 출장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감사실 직원들을 질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출장을 취소하면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참석하게 됐으며 다른 감사들보다 하루 앞당겨 지난 10일 귀국했다”고 해명했다.

감사들이 소속된 공기업·기관들은 행사 참석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감사협회의 참가신청 마감일은 4월 17일이었다. 하루 전인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 나라 전체가 충격과 도탄에 빠진 상태였다. 또 200만원이 넘는 대회 등록비 등이 환불되는 시점 역시 5월 2일이었다.

국민적 정서와 분위기를 고려했다면 한푼의 손실도 없이 충분히 취소할 수 있었던 셈이다. 감사협회는 관련 내용을 감추는 데 급급했다. 참가를 신청했다가 취소한 한 공기업 감사는 “회사 상황 등이 여의치 않아 취소했다”면서 “큰 행사이기는 하지만 굳이 참가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공기업 관계자는 “흔히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사는 조직에 대한 배려나 고려는 뒷전인 채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면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무관심으로 임기만 채울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전문가 의견] 감사 선발 투명하게… 책임 규정에 명시해야

전문가들은 감사직의 책임을 내부 규정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감사의 목적을 사후 적발·처벌이 아닌 사전 청렴시스템 구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태원 한국투명성기구 투명사회팀장은 “2010년부터 외부 개방형으로 감사직을 모집한 이후 지금까지 감사직 임명에는 사실상 기관장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며 “공기관의 경우 응시자별로 채점 현황을 공개하고 선발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별로 내부 규정을 정해 감사직의 채점기준과 평가항목 등을 명시하는 것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안 팀장은 또 “각 기관들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출신이나 전직 감사원 출신을 뽑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사후 적발 위주로 감사가 운영되고 있다”며 “감사를 통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구현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감사의 권한만이 강조되고, 책임에 대해서는 규정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기관들이 많다”며 “감사 역할을 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면 무리한 감사를 진행하거나 부실 감사 등 문제점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7-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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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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