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 “규제철폐는 이벤트 아냐”

서울시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100일 규제 집중 신고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시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규제철폐’의 일환이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서울시 규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추진한다.

특히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논의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개혁이 기존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라면 철폐는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없애는 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아침 열린 올해 첫 간부회의에서 규제철폐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 제안 방식으로 규제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