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기조실장·감사관 회의 결정

정부가 8일 ▲생활 밀착 시설과 관련된 안전비리 ▲국가 보조금·지원금 비리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를 공직사회의 3대 우선 척결 비리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부처 기획조정실장·감사관 연석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3대 과제를 특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지난 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성격을 갖는다.

정부는 인건비·물품비·공사비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는 행위나 국민건강보험 허위 청구와 같은 민간 부문의 비리도 집중 적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직자가 산하기관에 채용 압력을 넣거나, 친·인척 등에 국가 수의계약 몰아주기, 이권 관련 비밀누설 등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국민안전 위해 비리, 폐쇄적 직업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등 ‘부패 척결 5대 핵심분야’를 20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앞서 지난 6일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패 척결을 위해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안전 위해 비리에는 철도·선박 등 공공교통 분야의 안전부품 비리, 허위 점검, 먹이사슬식 금품 수수 등과 청소년 캠프 등 다중이용시설의 건축 인허가 비리 및 소방시설 부실 감독 등이 포함됐다. 폐쇄적 직업 비리에는 방위사업체·군납업체 등과 유착, 무기 도입 또는 군납 사업 등 국방 비리, 대형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연구비 유용 행위 등과 국책사업 비리 등이 대상으로 들어갔다. 또 회의에서는 인허가, 관급공사 등 논란이 많은 분야에서 민간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기 전에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공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