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려던 장관회의 무기한 연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안이 대통령에게 퇴짜?’

청와대가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그동안 회의를 총괄해 온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회의 내용을 검토하고 일정까지 최종 통과시켰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눈높이를 넘지 못한 채 돌연 연기된 것이다. 앞서 17일 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 긴급공지를 통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득이 회의 일정을 늦추게 됐다’고 알렸다.

청와대가 말하는 연기 이유는 한마디로 ‘준비부족’ 탓이다. 규제개혁 실적이 기대보다 낮은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 부처인 국무조정실은 18일 비상이 걸렸고, 추경호 실장이 관련 과제를 긴급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퇴짜를 맞은 ‘진짜 이유’가 “청와대 내부와 관계 부처 간의 소통 문제 탓”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에게 규제개혁의 진척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1차 회의 때 제시됐던 52건의 건의사항 가운데 17건만 해결됐다”는 청와대의 지적과 관련,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들은 “2~3건을 빼고는 나머지 건의 사항들도 사안별로 상당한 진전을 거둬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법 등에 시간이 걸릴 뿐 전체적인 실행과 추진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1차 회의 때 건의사항 52건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 92건 등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2차 회의에서 점검할 계획이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둬 왔다. 규제개혁장관회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와 함께 대통령의 높은 관심을 받는 주요 경제회의 가운데 하나가 됐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