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79%→63% 급락…재난대비시스템 개선도 시급

“과도한 복지예산, 냉철한 이성으로 살피겠습니다.”

최병홍 서울 서초구의회 의장은 22일 과도한 복지비 등으로 서초구 재정이 파탄 직전이라면서 구 예산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초구의 사회복지 예산은 2009년 531억원에서 올해 1360억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전체 예산은 같은 기간 3159억원에서 3495억원으로 10% 정도 늘었다. 재정자립도는 79%에서 63%로 급락했다. 직원 인건비와 구청사 등 건물 감가상각 및 각종 공과금 등 고정비를 제외한다면 거의 남는 예산이 없는 실정이다. 최 의장은 “문화와 복지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순 없다”면서도 “하지만 수입을 넘어선 지출은 일반 가정이나 기업뿐 아니라 지자체 파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즉 필요없는 복지비 예산을 줄이든지,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과도한 복지 예산이 지역 발전을 옥죄서는 안 된다”면서 “서초주민의 대표인 구의회가 문화와 복지라는 시대정신에 차가운 이성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또 실효성 있는 재난대비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최 의장은 “우면산 산사태나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재난은 도둑고양이처럼 아무도 모르게 찾아온다”면서 “책상의 서류로 존재하는 재난대비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형 안전사고 때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 재난대비 요령을 아파트 단지나 각 가정에 나눠주고, 아파트 단지별로 대비연습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돕겠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대형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감시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며 혹시 모를 재난상황에도 44만 서초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만들겠다”면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최 의장은 “구의회를 바라보는 일부 주민의 부정적인 시각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면서 “여야 정당을 떠나서 지역 발전을 이끌고 집행부의 철저한 견제 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서초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