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임대 8만 가구 공급

박원순표 임대주택 8만 가구의 세부 공급계획이 나왔다. 서울시는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등 새로운 공급 모델을 만들어 정책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실효성 없는 임대주택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하고 있다.

3일 서울시가 밝힌 임대주택공급 계획은 크게 공공임대 6만 가구, 서울형 민간임대 2만 가구로 나뉜다. 공공임대는 ▲건설형 1만 6969가구 ▲매입형 1만 5080가구 ▲임차형 2만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은 ▲1·3가구 룸셰어링 등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형 3096가구 ▲준공공임대 융자지원 2000가구 ▲규제완화를 통해 3000가구 ▲민간주택 임대지원 등으로 1만 2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가 임대지원은 집주인에게 최대 25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대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임대만으로는 전월세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민간임대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정책이 임대주택 8만 가구라는 숫자를 맞추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민간임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가 임대지원은 시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시의 지원을 받는 것은 25만원인데, 줄어드는 임대수입은 72만원이나 된다”면서 “오피스텔 등이 과잉공급이라지만 참여하겠다는 집주인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대신 저리로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준공공임대 활성화도 쉽지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2%라는 정책 금리의 매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민간임대 사업자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의 준공공임대주택은 60여 가구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4년간 200억원에 불과한 재원으로 민간임대시장에 개입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4년 만에 몇만 가구 공급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