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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예단, 16일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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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의 감정이 상하고 심리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학생들 간의 갈등이 학부모 간의 갈등, 학교와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3주체 간의 갈등 해결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단편적인 합의 및 문제 해결을 넘어 감정적 갈등해소와 진정한 화해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심층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교폭력 갈등·분쟁 해결 및 조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2014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심포지엄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흥인동 충무아트홀 1층 컨벤션센터에서 푸른나무 청예단 주최로 열린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에 있는 학생, 학교, 행정심판 기관,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와 패널들을 초청, 학생, 학부모, 학교측 3주체들의 갈등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 행심, 소송 등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분쟁 현황과 갈등·분쟁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폭력 갈등·분쟁 해결 및 조정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

이유미 학교폭력SOS지원단 단장이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현황 및 대안’이란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하는 데 이어 발표 : 이민호 방배유스센터 인권동아리 대표(반포고)가 ‘학생이 바라보는 또래 간 학교폭력 갈등 해결 필요성’을, 오성배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이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의 정책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유현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서기관이 ‘행정심판사례로 본 학교폭력 갈등·분쟁 현황’을, 이상민 부산시교육청 장학관이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김용수 김&이 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학교폭력 실제 사례를 통해 본 분쟁조정 실무와 개선방안’을, 김승혜 학교폭력SOS지원단 부장이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은 피·가해 측간에 갈등·분쟁이 발생했을 때 학교를 도와 양측이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화해·분쟁조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갈등과 분쟁을 발생시키며 법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갈등주체간의 화해와 분쟁조정이 필요하고, 학생, 학부모, 학교 측이 학교폭력 갈등과 분쟁에 대처해 관련학생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전문기관 및 시스템의 확충과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의 욕구와 달리 여러 갈등·분쟁 주체간의 해결방안이 미비하며, 갈등·분쟁조정에 관해 중립·객관성을 가진 전문가의 개입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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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