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찬성-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 선임연구원

최근 수도권 정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수도권 정책에 관한 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같은 데이터를 놓고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예를 들면 수도권은 40여년 이상 지속되는 수도권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계속돼 다른 비용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이러한 수도권 정책마저 없었다면 수도권의 집중은 더 심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분권 정책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광역계획적인 측면에서는 대도시권 중심의 체제가 필요하다. 세계적인 흐름이 과거 수도권과 같은 거대도시의 성장을 억제했다면 지금은 대도시권을 형성해 대도시권 자체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 예로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수도권 규제를 없애고 세계 도시로서의 위치를 선점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도시권 특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 대도시가 지역 경제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주변 도시와 연계해 상생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과 충청권,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인구가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개별 지방자치단체 규모로 확보가 곤란한 복지, 문화, 의료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과 사업에 대해서는 대도시권 내에서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 또 국가의 주요 사업은 역할 분담과 공조를 통해 대도시권 간의 상생 전략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독자적인 대도시권의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측면에서 특히 재정분권이 뒷받침돼야 한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를 시작한 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정부의 기능은 물론 재정의 국가 의존도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의 재정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기금이 전국 시·도와 시·군으로 배분돼 그 효과는 미미하고, 3개 시·도는 경기 침체로 재원 부담을 힘들어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책임도 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기존 체제 아래에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상생 방안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통해 서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