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된다면 기대 효과는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경기도는 어림잡아 9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침체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히고 있다. 2011년 수도권 규제가 일부 개선되면서 그해 9월 기준으로 208개 기업이 6조 320억원을 투자해 1만 6996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자체 분석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약 4.7% 높아지고 법인세수는 약 3.9조원 증가하며 40만 2050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가 개선된다면 400여개 기업이 67조원을 투자해 14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예측했다. 여기에 공공기관 이전 지역과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 정비발전지구를 개발하면 각각 14만명, 65만명의 고용 유발효과로 모두 9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서둘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희진 경기도 규제개혁 추진단장은 “정비발전지구는 수도권 관련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해 주는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지역 등이 해당된다”며 “도는 정비발전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수정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벽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아직은 섣부른 관측에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다.

이들 부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효율성만 고려할 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과 환경, 기업 간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접근해야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큰 난제는 역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반발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그동안 수없이 건의됐고 그때마다 거듭해 논의됐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막 혁신도시 등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내려가는 시점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기업들의 지방 진출이라는 다된 밥에 코 빠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번번이 무산된 것은 지방의 반발도 있지만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행정 관료들의 행태도 그 원인”이라며 “수정법 개정이 힘들면 비수도권도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을 사안별로 개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