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반대-울산발전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 이경우 박사

과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을 특정 관리지역으로 설정해 집중적인 성장 관리를 추진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전국 차원의 도시계획, 산업입지, 환경 분야 등 비공간적인 수단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접근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기업입지를 제한하는 것이 결국 국가 경제성장에 ‘눈 밑 가시’ 또는 ‘염통 밑 고름’이었다고 가정하는 셈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슈를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찬반의 논리로 설명하는 코너들이 유행이다. 그만큼 설득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가 지역 균형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연구’(201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사업체 수는 2003년과 2012년을 비교할 때 수도권이 147만 2000개에서 170만 9000개로 23만 7000개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171만 6000개에서 189만 3000개로 17만 7000개 증가에 그쳤다. 연평균 증가율 역시 수도권이 1.64%로, 비수도권 0.97%보다 높다. 이렇게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인구도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

주민등록 인구도 2003년 대비 2012년을 보면 수도권은 2295만명에서 2513만명으로 큰 폭 늘었지만, 비수도권은 2544만명에서 2582만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연평균 인구증가율 역시 수도권이 1.07%인 데 반해 비수도권은 0.07%에 그쳤다. 수도권 집중 속도가 빠르다. 또 지역 경제성장의 근간인 인적자원과 교육 인프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와 사람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 교육의 질적·양적 불균형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평가 상위 20개 순위에서 2013년 기준으로 비수도권 대학은 포스텍, KAIST, 경북대, 부산대 등 20% 정도였다. 질적인 교육 서비스의 차이도 크다. 2014년 서울대 합격자가 많은 상위 30위 고등학교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20개(67%)로 비수도권 10개(33%)에 비해 2배가량 높다. 또 박근혜 정부의 고위 공무원(567명) 출신 학교를 분석해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절반을 차지해 지역 간 인재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런 통계로 볼 때 그동안 수도권 규제 노력에도 지역 간 불균형은 개선되지 않았다. 수도권 규제가 국가 경제성장에 ‘눈 밑 가시’였다면, 수도권 규제완화가 대한민국 모든 지역자원의 100% 활용을 위한 ‘염통 밑 고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잊혔던 ‘지역 간 엘리트주의’의 시작은 아닐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