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중견·대기업 26곳 적발

＃3년 평균 매출이 6393억원인 레미콘 생산업체 ㈜삼표는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되자 최대 주주 및 친족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장 중소기업 5개를 설립했다. 주식 76.2%를 보유한 남동레미콘을 비롯한 위장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2년간 252억원을 수주했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인 ㈜케이씨씨홀딩스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20억원 미만 소프트웨어(SW) 사업을 겨냥해 시스템컨설팅 및 시스템통합(SI), 정보시스템개발업체인 ㈜시스원을 관계사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시켜 2년간 476억원을 납품했다.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사업을 따낸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 퇴출됐다.

중소기업청은 28일 지난해 10월부터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중기 간 경쟁제품’에 참여한 3만여곳을 조사한 결과 19개 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삼표와 케이씨씨홀딩스·유진기업·쌍용양회공업·다우데이타·고려노벨화약 등이 중소기업의 몫을 가로챘다. 위장 중소기업들은 2013년 474억원, 2014년 540억원 등 지난 2년간 공공 조달시장에서 1014억원을 수주했다.

13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위장 중소기업 36곳을 적발한 2013년 조사 당시 83%(30개 업체)가 레미콘 업종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SW 업종이 전체 35%(9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수주 규모는 케이씨씨홀딩스가 47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표(252억원), 유진기업(89억원), 쌍용양회공업(60억원), 다우데이타(5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장 유형으로는 이들 기업이 최대 출자자로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경우가 31%(8건)를 차지했고 납입자본금을 지급보증하거나, 중견기업 및 대기업 대표 또는 임원이 겸임하는 사례 등이 여전했다.

중기청은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 공공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매년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