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장한 기여율·지급률 등과 근접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새누리당 추천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수지균형안(기여율 10%, 지급률 1.65%)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김 교수가 제안한 안은 새누리당 개혁안의 핵심인 신·구 공무원 분리안을 포기하는 대신 재정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자체 개혁안과 ‘개인연금저축계정’ 도입을 제안한 고려대 김태일 교수안을 협상안으로 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김용하 교수안도 같이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하 교수안은 새정치민주연합안이 주장하는 기여율(9% 추정)과 지급률(1.7% 추정), 소득대체율(50% 수준)과도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용하 교수안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321조원(2080년) 재정 절감 효과보다 더 많은 429조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85년까지 총 2175조 223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김용하 교수안을 따르면 향후 1745조 8394억원으로 하락해 같은 기간 약 429조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보다 20% 이상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치이며 새누리당안의 266조원(2080년) 재정 절감 효과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이다.

공무원노조 측도 구조개혁 방안이 아닌 모수개혁을 토대로 하는 절충안이 나온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조 측은 현재 7%인 기여율은 조금 올리더라도 현행 지급률인 1.9%와 소득대체율 57%는 낮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재정 추계 모형이 나왔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어느 게 합당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인 강기정 공동위원장은 “김용하 교수가 정부와 새누리당을 대신해서 반값 연금을 철회하고 우리 당의 모형, 즉 합리적인 모형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숫자(지급률)는 대타협의 몫”이라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