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월호가 바꾼 공직사회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구조와 사고 수습, 원인 규명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무능과 부정이 드러나자 공직사회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공직개혁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을 종합해 보면 각종 후속 법안 시행 후에도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참사 원인 중 하나는 선박 인·허가권을 지닌 공무원들이 퇴직 후 관련 기관·단체에 취업을 보장받는 먹이사슬 구조에 있었다. 봐주기를 위한 금품이 오가는 비리 구조가 드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취업 규정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을 서둘러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 경험이 민간에 선순환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회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8일 “하위 규정을 바꿔 현직뿐만 아니라 재취업자에 대해서도 중간 평가를 강화하는 식으로 취업은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 끝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재개정 얘기가 나온다. 공직자 가족의 직업선택권 침해 등이 문제로 부각되지만, 전문가들은 시행령과 규칙 등으로 보완할 일이지, 공직 풍토를 혁신하려는 취지를 담은 핵심 내용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말한다.

정부는 비리와 부패가 공직의 낡은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 식구만 감싸는 철밥통’을 부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 수혈’이 정책적 화두로 떠올랐다. 2017년까지 민간 채용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은 공직 사회를 술렁이게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세월호 참사에서 직접 출발한 문제는 아니다. 고질적인 4대 연금의 수익구조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탄력을 받았다. 그런데도 공직에 주는 충격은 컸고, 이는 현재도 정치권의 논쟁과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낳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하면 사학·군인 연금에 대한 개혁이 뒤따라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혁의 당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조금 더 합리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구난 과정에서 드러난 해양경찰과 소방, 해군 등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는 결국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어졌다.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해경이 개편됐지만 만족스런 개편이라고 여기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이 공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관피아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재난 안전 강화 움직임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