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처방전’ 민간채용 효과는

시작은 지난해 5월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대국민담화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관피아”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언급하며 “폐쇄성과 무사안일, 전문성 부족”을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민간채용 확대는 핵심 처방전이었다. 민간분야 전문가들을 공공부문에 적극 수혈하기 위해 인사·조직 업무를 안전행정부에서 분리시키겠다고 밝혔다.

대국민담화 뒤 새롭게 문을 연 인사혁신처는 민간채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21일 정부혁신 부문 대통령 업무보고는 이를 위한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민·관에 개방하던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심화,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고위공무원단에 최고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고 5년 임기 제한을 완전 철폐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공공부문에 민간경력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수 학자들도 지지한다. 하지만 민간출신이 기존 공무원들보다 역량이 더 뛰어나다거나 더 청렴하다고 볼 근거는 약하다는 점이 함정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서울신문이 인사행정을 전공한 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민간채용확대 필요성에는 25명이 지지했지만 역량에 대해서는 12명, 청렴성에 대해서는 17명만 동의했다.

특히 “묻지마식 민간채용 확대는 자칫 미국식 ‘회전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회전문’은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민간기업과 정부를 오가며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군수업체 경영진을 거쳐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 전 부통령이 대표적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