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우울한 관가

“공직자로서 국가를 위해 애쓴다고 스스로 다독여 왔죠. 그런데 30여년 일하며 요즘처럼 회한에 잠긴 적이 없습니다.”

김성렬(57)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8일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한층 싸늘해진 데 따른 소회다. 이전엔 철밥통이니 뭐니 눈총을 주더라도 몇몇 개인에 해당한다는 눈치였지만, 세월호 사건 뒤 ‘총체적으로 못 믿을 집단’이란 얘기마저 듣게 됐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국가개조론까지 나왔지만 뜯어보면 공무원 사회를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였다. 김 실장의 한탄은 총체적 개혁의 ‘제1호 타깃’으로 주저앉는 바람에 무너져 내린 자부심 때문이다.

김석진(49) 공공서비스정책관도 “세월호 사고 첫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지난해 4월 16일 자정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저녁 식사를 거른 차에 먼저 퇴근하던 딴 부처 직원들이 야식을 시킨 게 탈이었다”고 되뇌었다. “실종자 숫자도 몰라 하루에 몇 차례씩 오락가락한 판에 치킨이 넘어갈까”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괴감도 자칫 면피하겠다는 뜻으로 비칠까 봐 극도로 말을 아끼는 게 공무원 사회 분위기다. 인사처 직원 R씨는 “반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가라앉은 공무원 사기 진작책을 찾지 않으면 더욱 큰 문제를 낳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 외청의 고위간부 L씨는 “강화된 공직윤리법 시행으로 ‘관피아’ 논란을 줄였는지 몰라도 대신 ‘정피아’를 키운 측면을 되새겨야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학자 S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작은 정부’를 외치더니 도리어 덩치를 키운 아이러니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관피아’를 없앤다면서 견제엔 실패, 또는 방조했다는 반증이다. 그는 “비대해진 만큼 밥그릇을 지키려는 게 조직의 본능처럼 발동한다”며 “결국 ‘관피아’나 ‘정피아’나 제 잇속을 챙기는 덴 똑같은 행태였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51개로 바뀌지 않았다. 옛 안전행정부에서 인원을 넘겨 받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새로 생겼지만,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안전처로 통합됐다. 반면 인원은 1070명이나 늘었다. 안전처는 정원 1만명을 웃도는 ‘빅5’ 공룡부처이자 본부 직원만 1045명으로 경찰청(1657명) 다음인 기관에 올랐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