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령 될 23일 APEC회의 앞두고 12일부터 中·日·아세안과 FTA 협상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위한 전방위 통상외교가 본격화되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2일부터 한국·중국·일본 FTA 수석대표협상(7차)에 이어 같은 날 한·아세안 FTA이행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중·일 FTA 수석대표협상에서 3국 대표들은 서비스자유화방식, 협정대상범위, 상품 양허협상 지침 등 핵심 사항들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 중 노동·정부조달 등 협정대상범위는 거의 합의에 이른 반면, 상품 양허협상지침은 3국 간에, 서비스자유화방식은 낮은 수준의 개방(포지티브 방식·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원하는 중국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아세안 FTA이행위는 추가 시장 개방 논의와 함께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사전심사제 도입 등 무역 활성화를 위한 통관 규정들이 상품 협정 개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세안(6개국)에는 TPP 참여국(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대거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최적의 TPP 참여 시점을 찾을 분수령이 될 오는 23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앞두고 TPP 참가국인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잇단 협상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26~28일 열리는 TPP 12개국 각료회의에 앞서 진행될 예정인 한·일 통상장관회담(24일 잠정)은 통상외교의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한·일 통상장관회담은 TPP 가입과 한·일 FTA 의견 타진 등 위축된 양국 경제 현안을 풀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13~14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일경제인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한·일 FTA와 TPP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성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