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 팍팍해 ‘사업추진 자제령’까지

살림이 팍팍해진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와 함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매칭사업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 재원 마련이 어렵자 매칭사업 자제령까지 내리는 지자체까지 생겨나는 등 ‘매칭사업이라도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최고’라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됐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에 따르면 남동구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 구 측은 “막대한 지방비가 소요돼 체육센터 건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초기 지원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불용 처리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 재정담당 부서는 국비 매칭사업 추진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각 실·국에 내렸다. 국비에 따라 일정비율을 시비로 조달해야 하는 매칭사업이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거나 70∼80% 이상 국비가 투입되는 매칭사업만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그러나 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국책사업, 복지·장애인정책 등을 제외한 분야는 50%가량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문화·예술·체육 등은 시의 방침대로 하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봐야 한다. 관련법은 문화시설 확충·운영사업은 40%, 체육시설은 30%의 국비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도로 개설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파주 조리∼법원(235억원), 광주 오포∼포곡(155억원) 도로 등 올 초 정부 예산에 편성된 도내 10개 도로 건설비 849억원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100억원을 매칭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경기도에 ‘신규사업의 경우 공사비의 70%, 계속사업의 경우 90%만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경기도는 예전대로 100%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남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광양시도 매칭사업비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골약동∼진월면 간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 토지보상비의 경우 읍·면 지역은 국비, 동지역은 시비로 부담하다 보니 시는 52억원에 달하는 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연기되고 있다.

심지어 국비 매칭사업에 편성할 광역단체 예산이 부족하면 재원 부담을 기초단체로 미루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국비(매칭사업)를 잘 따오는 직원이 일 잘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요즘은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 재정부서에 결재 올리는 게 눈치 보이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