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울시 행정혁신 사례공유 등 상생발전 교류협약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이제는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많이 넘겨줘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대전-서울 교류협력 협약’을 맺은 뒤 “민선 20주년을 맞는데 그동안 지방자치가 한계 속에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장에서 보면 중앙정부 정책이나 법령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느낌을 갖는다”며 “지방재정에 관한 권한, 조직에 관한 권한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많이 넘겨줘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총액인건비제로 전체 예산이나 인원의 방만함을 방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맡겨 주면 좋겠다”며 “재정의 경우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중앙정부 재정에 비하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시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착오도 있고 비판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난 20년 동안 많은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시민 가까이에서 삶의 현장을 늘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래도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더 잘 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박 시장과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양 도시의 우호증진과 상생발전을 위한 ‘대전-서울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양 도시는 우선 협력과제로 ▲ 도시행정 혁신정책 및 시정발전 성공사례 정보 공유 ▲ 공공 및 민간단체 문화예술분야 교류·협력 지원 ▲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동판매 및 협력체계 구축 ▲ 비영리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 및 교류활동 지원 ▲ 지역발전 방안 공동연구 및 공무원 인사교류 추진 등 5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과 위례신도시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건설기술을 공유하고 정보교류를 활성화해 안전하고 친환경적 신교통수단인 트램(노면전차 방식)의 효율적인 건설을 지원한다.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NPO지원센터와 10월 문을 여는 대전NGO지원센터간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교류를 지원하기로 했다.

권 시장은 “고속철도 개통으로 양 지역은 이미 1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광역생활권이 됐고 출·퇴근 인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양 도시간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협약식을 마친 박 시장은 시청 대강당에서 ‘서울시의 소통과 혁신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