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례을 위반하고 서울시 브랜드와 심벌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 4선거구)은 18일 서울시가 브랜드와 심벌을 사실상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가 정한 주요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서 시장의 편의적·자의적 행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14년 10월 ‘민선 6기 시정슬로건 및 BI 활용계획’에 따라서 시정브랜드를 ‘함께 서울’로 하고, 서브 브랜드로 ‘시민과 함께 세계화 함께’로 하며, 심벌도 함께 변경했다.

‘서울시 상징물조례’가 정한 브랜드는 ‘Hi Seoul’이고 심벌은 ‘해치’이지만, 서울시는 방침을 통해 사실상 브랜드와 심벌을 변경한 것이다.

서울시는 변경된 브랜드와 심벌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종 공문서, 주요 시정 홍보물, 사업명, 시설물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조상호 부위원장은 지난 4월 2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는 선출직인 시장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으로 서울시 브랜드와 상징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적 성과물이다. 그리하여 서울시의 상징물 변경을 위해서는 의회 심의 절차를 통한 객관적 평가와 심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시정철학을 담은 시정브랜드이며, ‘서울시 상징물조례’에서 정한 브랜드와 심벌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상호 부위원장은 “슬로건과 심벌이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를 감안해 봐도 이는 분명히 서울시 조례가 정한 슬로건과 심벌을 사실상 훼손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 제 4조에서 ‘시장 은 상징물(휘장, 브랜드, 심벌 등)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상징물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서울시 상징물조례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와 슬로건을 변경하여 소모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한도로 막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의 조례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서울시 브랜드와 심벌 변경에 대한 조례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에 대해 구체적 해명과 설명이 없었다고 조상호 부위원장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조례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이것은 상생과 소통을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 자체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상호 부위원장은 “조례가 분명히 정한 사항을 사실상 위반하고 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 위법행위이다.”라고 단언하면서 “서울시는 브랜드와 심벌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법과 원칙에 맞는 행정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