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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실적 늘리려다… 예산도 못 쓴 국책硏 청년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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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7개 국책硏 예산 3억원 못 써

국책연구기관들이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적을 올리려다 정작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고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 채용 기간을 줄이는 꼼수를 쓰면서 청년인턴 대상자들이 지원 자체를 꺼린 탓이 컸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27개 국책연구기관의 청년인턴십 예산 불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국책연구기관들은 청년인턴 채용 예산으로 90억 37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이 중 3억여원을 쓰지 못한 채 ‘불용 예산’으로 처리했다. 기관별 예산 불용률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7.0%, 한국행정연구원 10.9%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사무총장은 “지난해 초 청년인턴을 10개월씩 총 268명 고용하는 것으로 수요를 잡았었다. 그런데 같은 해 4월부터 기간을 5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채용 인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면서 “채용 기간을 10개월로 할 때는 채용 전환형 인턴이었기 때문에 응모율이 높았는데 5개월로 줄이다 보니 직장 체험형에 불과하게 돼 지원율이 떨어졌다”고 해명했다.

예결심사소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인턴 기간 축소를 지시한 곳이 어디냐”고 묻자 강 사무총장은 “기획재정부 방침이었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4월 인턴제 대상 기업을 늘리고 취업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의 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눈에 보이는 고용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정부를 겨냥해 질타를 쏟아 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10개월로 기간을 늘려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숫자 채우기에 불과한 인턴십”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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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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