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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동학대 첫 1만건 넘어… 82%는 부모가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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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10%는 재학대받아

아동 학대 발생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은 14명이나 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30일 발표한 ‘2014 전국 아동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 학대 사례 1만 27건 가운데 아동 학대를 저지른 가해자의 81.8%는 다른 이도 아닌 부모였다. 친인척(5.6%)과 대리양육자(9.9%)까지 포함하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 친권자 97.3%가 오히려 가해를 한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 교직원이 가해자인 사례는 539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아동 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10명은 각각 친모와 친부에게 죽임을 당했다. 양부와 양모는 각각 2건이었다. 사망한 아동 중 8명은 1~2세의 영·유아다.

지난해 발생한 아동 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방임이 1870건(18.6%), 정서 학대 1582건(15.8%), 신체 학대 1453건(14.5%), 성적 학대가 308건(3.1%)이었다. 특히 두 가지 이상 유형이 중복된 학대가 4814건(48.0%)으로 가장 많았다.

한번 학대를 받은 아동은 가정과 사회가 철저히 보호해야 하지만 지난해만 1027건(10.2%)의 재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학대를 받은 아동 10명 중 1명이 또다시 폭력 등에 노출된 셈이다. 거의 매일 재학대를 당한 사례는 374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1번 141건(13.7%), 2~3일에 한 번 135건(13.1%)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를 막으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일정 기간 분리해야 하는데도 66.5%가 조사를 받고서 가정으로 복귀했다. 분리보호는 26.0%,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는 7.3%에 그쳤다. 학대 행위자에게 취한 조치 역시 상담, 교육 등의 지속적인 관찰이 7461건(74.4%)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인프라 부족 탓이 크다. 지난해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6.0%나 늘었지만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5곳뿐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이 너무 모자라다 보니 아이를 끝까지 돌보고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관 확대와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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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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