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도입 20주년… 슈퍼마켓·편의점서도 판매… 이사가도 이전 봉투 사용 가능

1~2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3ℓ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제작된다.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지침을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6~2013년 가정용 종량제 봉투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5ℓ는 2006년 2122만 7000개에서 2013년 3634만 4000개로 71.2% 증가한 반면 20ℓ는 9.3%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1인 가구는 39.5% 증가했지만 4인 가구는 15.5% 감소했다. 환경부는 또 대형마트뿐 아니라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기로 했다.

이사하면 전에 살았던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새 주거지에서 쓸 수 없었던 불편도 해소된다. 전입신고 때 일정량(최대 1묶음 또는 10장)의 기존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부착하거나 교환해 준다.

분리배출 촉진을 위해 시장·상가와 업무시설, 생산·제조·서비스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를 강화하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배출자 실명제를 도입한다. 2013년 분리배출 비중은 가정이 56.9%인 데 비해 사업장은 41.4%에 그쳤다.

100ℓ 대용량 봉투에 담을 수 있는 무게도 25㎏ 이하로 제한했다. 일부 사업장에서 압축기를 사용해 지나치게 많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위반 시 배출 비용을 부과한다.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를 위해 지자체가 월 1회 이상 약국에서 직접 수거하도록 했다.

한편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994년 하루 평균 5만 8111t에서 2013년 4만 8755t으로 16.1% 감소한 반면 재활용은 1만t에서 3만t으로 늘었다. 종량제 실시에 따른 누적 경제적 성과는 21조 3530억원으로 추산됐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쓰레기 배출 불편을 해소하고 분리배출 확대로 재활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