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론 여는 구청장, 결정하는 주민…갈등이 줄었다

광주 남구는 1995년 서구에서 분리됐다. 인구는 22만여명으로, 분리 당시 25만 7000여명보다 크게 줄었다. 양림·월산·주월동 등 구도심 인구가 신흥 개발 지역으로 빠져나간 탓이다. 대촌동 등 농촌 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또는 절대농지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신도시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을 펴기가 곤란하다. 더욱이 지역 내 그린벨트는 전체 면적 대비 64%로, 시내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다. 산업단지는 1.7%로 북구의 48%, 광산구의 50%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연간 걷히는 구세는 350여억원에 불과하다. 공무원 인건비 500여억원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영호(51) 남구청장은 이같이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미래 청사진을 주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공감을 얻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야심 찬 도심 재생 또는 개발 계획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민 자치 역량 강화’가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 봉선2동 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에서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가 열렸다. 지역 활동가 등 주민 50여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강의와 토론에 참여했다. 남구가 마련한 제1기 주민자치아카데미다. 주제는 ‘주민 결정 행정시스템’으로 다소 이색적이다. 이 시스템은 재선인 최 구청장이 민선 5기 후반기부터 구상해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현안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역량을 높이려는 것이다.

최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의 행정은 주민 참여를 넘어 ‘주민 결정’ 시대로 가고 있다. 국가나 대도시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동 단위나 골목,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런 아카데미를 그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진행될 강의 주제도 시민주권시대, 역발상 토론, 숙의형 민주적 의사 결정 방법 등으로 잡혀 있다.

그가 ‘행정권’의 상당 부분을 주민에게 되돌려주기로 마음먹은 것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0년 숙원인 청사 이전에 착수하면서 주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전 부지를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말도 많았다. 현 청사 주변의 교통난도 문제로 떠올랐다. 최 구청장은 “주민 뜻에 따르겠다”며 28차례의 청사 이전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서울의 여론조사 기관도 활용했다. 이를 토대로 3년 만인 2013년 신청사 이전을 마무리했다. 옛 청사 활용 방안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했다. 최근 봉선1동 주민센터 이전 과정에서도 구가 염두에 뒀던 후보지보다 주민이 선호한 지역을 선택했다.

최 구청장은 자신의 저서 ‘오카리나 부는 구청장’에서 “나는 행정 집행권자로서 가진 모든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 그중에는 가장 중요한 재정권과 정책결정권까지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는 실제로 이를 위한 연차별 로드맵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은 준비기로서 주민 결정 기본조례 제정, 주민자치아카데미·목민관학교 운영, 마을계획단 구성, 모바일 투표 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 또는 마무리 중이다. 내년도는 ‘주민 결정 프로세스’ 운영에 중점을 둔다. 대상 사업 발굴, 원탁회의문화 활성화, 주민총회(남구 만민공동회) 등이 포함됐다. 2017년 이후부터는 완성 단계인 ‘주민 결정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일정이다.

최 구청장의 이 같은 ‘실험 행정’은 민원 현장에서도 이어진다. 그는 이날 오후 3시쯤 노대동 ‘찾아가는 구청장실’로 발길을 돌렸다. 사무실이 아닌 아파트단지 옆 호수공원 산책로에서 50여명의 주민 앞에 섰다. 공원녹지과장 등 해당 실·과장을 대동한 이동 민원실이나 다름없다. 행사 이름도 ‘하소연데이’로 정했다. 제법 쌀쌀한 날씨 속에도 주민들은 20여건의 민원을 쏟아내며 구청장의 입을 주시했다. 버스 노선 증설과 호수공원 관리, 인근 분적산 자락의 불법 경작 단속 등이다. 최 구청장은 해당 민원에 일일이 답변하느라 진땀을 쏟았다. 한 주민은 “호수공원에 설치된 인공 폭포 시설 개선과 상시 물 흐름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 구청장이 “유지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며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자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민선 6기 들어 현재까지 모두 48차례의 ‘하소연데이’를 운영했다. 접수된 민원 373건 중 92%인 344건을 처리 또는 추진 중이다. 최 구청장은 “구청장실에 앉아서 민원을 듣다 보면 현장의 문제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1000곳 이상의 현장을 답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 사이에서 ‘구청장’과 악수 안 해 본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말을 들을 만큼 현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의 이 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평가에서 각종 상을 휩쓸다시피 한 결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201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 이행 분야 최우수상을 받는 등 6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 전남대(무역학과) 운동권 출신인 그는 2000년대 초 시의원 등을 거쳐 정치에 입문한 뒤 강운태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민선 5기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재선했다.

소탈하고 서민적이지만 한번 맺은 인연은 계속 끌고 가는 ‘의리파’라는 평을 듣는다. 보통 오전 8시 50분쯤 출근해 간부회의를 주재하거나 현안을 챙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조찬, 만찬 모임 등을 통해 수시로 주민과 접촉하는 ‘현장 밀착형 단체장’으로 알려졌다.

글 사진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