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사고’ 4년 새 40% 증가
울산, 면허증 반납 땐 50만원 지급
경남 ‘어르신 운전 중’ 스티커 부착
안동에선 ‘차선 이탈 경보기’ 지원
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등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3만 172건에서 지난해 4만 2369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가 20만 9654건에서 19만 6349건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운전 미숙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고령운전자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27일 경기 양평군에서는 80대 여성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단독주택으로 돌진, 마당에 있던 10대 B양이 차량 등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사고를 줄이고자 ‘면허 반납’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면허 반납률이 2023년 2.4%, 지난해 2.2%에 그치는 등 제자리걸음을 보이자 반납 혜택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울산 울주군은 올해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반납된 운전면허가 3월에만 410건에 이르며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 서울 용산구도 지난 3월 기존 20만원에 48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넓혔다.
경남도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운전 중’ 표지를 배부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스티커 배부 사업을 한 울산에서는 3개월간 고령운전자 사고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경북 안동시 등에서는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65세 이상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하드웨어’적인 지원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긴급 제동 제어 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줘야 한다”며 “농어촌 수요응답형 버스를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