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의료계 제도 개선 정부 건의
복지부 “단축 필요”… 국방부는 신중

전남 의료계와 전남도의회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의료 사각지대인 전남지역 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공보의 제도 개선 및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최명수 도의원을 포함한 의원 46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 공보의 복무기간은 37개월로 현역병 18개월의 두 배가 넘는다. 이 때문에 의사들의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배치된 공보의는 477명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었다. 의과 공보의 수는 2010년 474명에서 올해 179명으로 급감했다.

복지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서면 답변에서 “공보의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사에선 의대생 75%가 37개월 복무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복무기간이 24개월로 줄어들 경우 94.7%가 공보의에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 다만 국방부는 복무기간이 비슷한 산업기능요원 등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무안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