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가 토지 매입… 민간이 건설·임대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확대할 ‘사회주택’을 좀 더 쉽게 더 많이 더 좋은 지역에 지을 수 있게 서울시가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18일 사회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7대 대책을 내놓았다. 사회주택이란 시가 토지를 사들여 주택협동조합 등 민간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싸게 빌려주고 사업자들은 이곳에 임대 주택을 지어 시세의 80% 이내 임대료만 받고 저소득층에 10년까지 빌려주는 주택이다.

사회주택제도는 저소득층에 싸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면서도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줄일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사회주택을 도입하기로 하고 260여 가구 공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했지만 겨우 30가구 규모(130여평)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쳤다. 그래서 서울시가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는 우선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토지의 임대료를 입주자가 내는 주택 임대료(시세의 80% 이내)와 균형이 맞는 수준까지 내리기로 했다. 현재 시가 받는 토지임대료는 토지감정평가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2%대 초반) 를 곱한 수준이다.

지하철 역세권 등 입지도 좋고 값도 비싼 토지도 매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평당 약 1200만원 이하의 토지만 매입할 수 있어 강남이나 역세권 등 땅값이 높은 곳에는 사회주택을 짓기 어려웠다. 영세 사업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의 대출한도도 필요한 건축비의 70%에서 90%로 높인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주택 1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