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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25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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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는 도시의 아파트 단지와 농촌이 공존하는 곳이다. 하남·평동·첨단 산업단지 등 광주 산단의 절반 이상이 있다. 월곡동 일대에선 고려인 등 외국인과 원주민이 뒤섞여 살고 있다. 최근 호남고속철(KTX)이 개통되면서 송정역이 국토 서남권의 관문으로 떠올랐다. 도심에 광주공항이 있고, 나주 혁신도시와는 자동차로 20여분 거리다. 전체 인구 41만여명 가운데 83%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유소년(15세 미만) 비율이 22.2%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현대와 전통, 도시와 농촌, 구도시와 신도시가 혼재한다.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광주의 관문으로서의 송정역과 공항 주변 개발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주의자’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31일 청와대에서 쌓은 행정 경험을 동장 직선제와 같은 주민자치로 풀어내면서 정치의 맛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광산구 제공





민형배(55) 광산구청장은 31일 “공동체 문화 확산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해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인·시민운동가 출신인 민 구청장의 ‘자치’에 대한 의지는 남다르다. 재선인 그가 지난 5년여 동안 추진해 온 모든 구정의 방향이 ‘주민자치와 공동체 구현’에 맞춰져 있다.

그가 구상한 주민자치의 현장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광산구가 2013년 설립한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을 새로운 복지모델로 법제화해 지난해부터 전국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립하도록 했을 정도다. 현대판 ‘복지 두레 운동’으로 발전한 사례로 꼽힌다. ‘투게더 광산’은 촘촘한 마을 자체 감시망을 꾸려 홀로 방치된 노인이나 부모 없는 어린이 등의 생활을 보살피는 방식이다.

민 구청장은 “나는 뼛속까지 지역주의자”라고 스스럼없이 말했다. 2006~2007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등으로 재직할 때 여의도 정치와 지역 정치가 따로 논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때 이번 4·13총선을 준비했으나 마음을 접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보다는 지역 행정의 ‘디테일’을 더 체험하고 발전시키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디테일 행정, 여의도 정치와 선순환 구조 이뤄야”

민 구청장은 “구청은 작은 지방정부이지만 그 안에 외교, 행정, 국방 등 모든 국가관리 시스템이 존재하는 ‘소우주’나 다름없다”며 “주민자치야말로 삶의 문제를 푸는 현장 정치이고, 이에 참여하면서 진짜 정치하는 맛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단위의 이런 ‘디테일 행정’이 여의도 정치와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튼튼하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 구청장은 실제로 풀뿌리민주주의가 일상생활에 접목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에 옮겼다. 대부분 정책은 주민이 의사 결정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고 있다.

대표적 사업은 2012년 우산동 노인복지관에 설립된 ‘더불어 락 협동조합’이다. 노인들이 직접 밥상마실, 두부마을, 북카페 등을 운영한다. 팥죽과 칼국수 등을 팔고 두부를 직접 배달한다. 북카페가 문을 연 이후 아이들과 엄마들이 이곳을 찾아 책도 읽고 차를 마시는 쉼터로 변신했다.

‘더불어 락’은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주최한 지방자치박람회 협력행정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지역 초등학교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실리기도 했다. 민 구청장은 “복지 수혜자로만 여겨졌던 노인들이 스스로 어울리고 직접 생산에 참여하면서 자존감 높은 삶을 살고 있다”며 “고령화 시대에 생산적이고 자활적인 복지모델”이라고 자랑했다.

이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과 지역 네트워크 사업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앞서 2011년 국내 최초의 청소 노동자 협동조합인 ‘클린 광산협동조합’이 탄생했다.

당시 광산구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체가 폐업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설립했다. 광산구는 이들의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청소대행 계약을 맺었다. 대행업체가 가져갔던 이윤과 관리비 등이 줄어들면서 조합원 임금이 25%가량 늘었다. 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그 시책을 다른 기관으로까지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광산형 마을공동체 특성화 사업’도 한창

‘광산형 마을공동체 특성화 사업’도 한창이다. 현재 원당숲 어울마루, 더하기센터, 송정시장 카페, 비아시장 카페 등이 운영되고 있다. 연차적으로 21개 전체 동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공간은 자치 거점이자 주민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아파트 입주자회, 부녀회 등이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이 경제, 문화, 돌봄, 교육 활동 등을 통해 마을 문제 해결에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마을 활동을 중간에서 지원하는 역할은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맡고 있다. 2013년 설립된 지원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4000여명의 주민 참여 교육과 240여 차례의 컨설팅 등을 주도했다. ‘마을플래너’ 육성과 거점별 ‘지역 리더’ 발굴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구의회가 운영예산을 삭감하면서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민 구청장은 올부터 직영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는 “기관 설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기관 개입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의 관문’ 송정역 주변 개발에도 분주

광산구는 구청장이 인사권을 포기하고 일부 동장을 주민 직선제로 뽑는 ‘파격’으로 관심을 모았다. 2014년 8월 수완동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송정1동·도산동·첨단1동·운남동장 등이 주민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각층으로 구성된 100~200명의 주민이 동장에 입후보한 사무관을 대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실험 무대가 되고 있다.

민 구청장의 행정 스타일은 현장과 내용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는 “지역의 문제는 주민이 해결하고 마을의 일엔 구성원 스스로가 참여하도록 돕는 역할에 충실했다”며 “지역 단위의 자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국가 단위의 건강한 정치와 민주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특히 지난해 호남KTX 개통으로 광주의 관문으로 떠오른 송정역 주변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구청장 권한으로는 도시계획을 세우거나 집행하기가 힘들다”며 “정부나 광역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년째 표류 중인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와 지지부진한 군 공항 이전 문제 등에 대한 푸념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송정재래시장 주변 등 구도심 재개발과 어등산 일대 남도음식문화타운 조성 등 ‘도시 하드웨어’ 확충에도 분주하다. 그러나 호남KTX 개통 이후 치솟은 땅값 때문에 개발이 더뎌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 구청장은 자치공동체 실천 1200일간의 기록을 담은 ‘자치가 진보다’와 후속편인 ‘내일의 권력’이란 책을 통해 자치행정의 실제 사례를 낱낱이 기록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1998~1999년 지방신문사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해직과 복직을 거듭하다가 퇴직해 시민단체 활동과 대학 강의장을 오갔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지역 시민단체 원로들의 추천으로 청와대 행정관 등으로 활동한 뒤 정치에 입문, 민선 5기 광산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재선됐다. 언론인 후배들은 그를 “따뜻하고 정의감이 강한 선배”로 기억했다.

요즘 총선을 앞두고 그는 주민 접촉을 가능한 한 피하고 민원 현장 방문과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민 구청장은 “주민들이 주인된 입장에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쏟겠다”며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따뜻해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6-04-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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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