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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지방비 분담률’ 갈등… 광주시·자치구, 양보 없는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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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406억 중 절반 부담할 것”
5개 구 “재정 열악”… 80% 요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재원 분담 비율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자치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시작되지만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방비 분담액 406억원에 대한 분담비율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잇따라 ‘소비쿠폰 분담비율 조정 회의’를 열어 “광주시 부담액 406억원 가운데 절반인 203억원을 시에서 자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자치구가 인구비율에 따라 분담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치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광주시가 총 분담액의 80%를 부담하면 나머지 20%를 인구수 비율에 따라 나눠 내겠다”며 “울산도 8대2로 분담키로 한 만큼 광주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도는 물론 강원, 경북, 대전, 대구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절반씩 분담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추세”라며 “모두가 재정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5개 자치구를 최대한 설득해 합리적인 분담비율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분담비율이 ‘50대50’으로 결정될 경우 광주시는 203억원, 북구는 61억원, 광산구는 5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도 15억원을 내야 한다. 분담 비율이 80대20으로 결정되면 광주시는 325억원으로 분담액이 늘어난다. 반면 북구는 25억원, 광산구는 23억원으로 분담액이 줄어든다. 동구도 6억원으로 감소한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5-07-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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