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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원인” 힘 실리는 경유값 인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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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전문가 대기오염 대책 제안

차량 NOx 76% 경유차서 배출
유해성 불구 경유차 비중 늘어
실효성 있는 운행감축 대책 절실
정부선 반발 우려 ‘속수무책’

해마다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폐해 저감을 위해 경유가격을 휘발유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와 학계 등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에 대한 지원 폐지와 실효성이 있는 운행 감축 대책으로 거론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생성의 주범은 경유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NOx)이다.

특히 수도권 NOx 배출량(26만 5000t)의 67.7%가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데, 이 중에서도 경유차가 76.0%(13만 6000t)를 차지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 앞서 유로6 차량을 포함한 경유차가 실제 도로주행에서 허용기준(0.08g/㎞)을 초과한 NOx를 배출한다는 사실이 국내외 연구로 확인됐다. NOx는 대기 중 화학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만들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과 결합해 오존을 생성한다.

경유차의 환경 유해성이 심각하지만 국내에서 디젤차 선호는 여전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규 등록 승용차 중 디젤이 44.7%(68만 4300여대)로 휘발유(68만 1400여대)를 앞질렀다.

2010년 18.5%(22만 9000대)에서 5년 만에 점유율은 2.4배, 등록대수는 3배 증가했다. 승용차와 승합·화물차 등을 포함한 전체 자동차에서 경유차 비중은 지난해 52.5%였다.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경유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연비’와 유류가격이다. 국내 경유차 수요가 확대됐지만 유가는 휘발유의 80% 안팎 수준이다. 2일 기준 ℓ당 휘발유는 1363원인데 경유는 1123원으로 82.4%에 불과하다.

유류세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가 붙는데 ℓ당 휘발유는 746원, 경유는 529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경유가격 인상을 주장하는 측은 “과거 산업용이나 대중교통에 사용돼 세제지원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승용차나 레저용으로 전환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다만 유가 인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영세사업자나 개인에게는 유류보조금 확대나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 차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경제성이 우수한 LPG 활용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있다.

임영욱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생산단가가 높은 경유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산업화시대 정책을 방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으로, 시간을 끌거나 눈치를 볼 문제가 아니기에 사회적 결론을 내려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기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공해차량제한지역(LEZ) 도입 등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주문했다.

환경부는 경유가격 인상을 효과적인 미세먼지 감소 대책으로 평가하면서도 부처 간 협의 필요성을 들어 조심스러워한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거센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지금처럼 지나치게 경제·산업부처의 눈치만 보며 설득시키지 못한 채 주저앉으면 부담만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디젤차가 환경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세율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 경유가격 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세제 전반을 손봐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5-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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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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