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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 확대… 2017 예산 첫 400조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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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요구액 3% 증액

올해보다 12조 늘어 398조 1000억
조선 등 구조조정 증편되면 사상 최대


정부 부처들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 총합이 398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386조 4000억원)보다 3.0%(11조 7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그러나 조선, 해운 등의 구조조정 예산과 재정지출 확대 요구에 따른 증액 편성 등이 추가로 반영되면 최종적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예산안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분야별로 복지, 교육, 문화, 연구·개발(R&D) 등 7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등 5개 분야에서는 금액이 줄었다. 복지 분야의 예산 요구액은 130조원으로 올해(123조 4000억원)보다 5.3% 늘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4대 공적연금’ 등에서 규모가 커졌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 대비 3.1% 증액된 54조 9000억원의 예산 요구안이 올라와 있다. 문화 및 R&D 부문에서도 각각 5.8%와 3.3%의 예산 증액이 요청돼 있다. 도로, 철도 등 SOC 분야는 투자의 상당 부분을 민자 유치로 해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올해보다 15.4% 감소한 20조원이 요구안으로 책정됐다. 산업 분야는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가 줄고 기업 융자를 민간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올해보다 5.5% 감소한 예산 요구안이 짜였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을 바탕으로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예산은 요구액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국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주식)을 출자해야 하고, 경기 위축에 따른 실업 대책과 긴급복지대책 예산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라는 안팎의 요구가 거세 4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치권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한목소리로 추경 편성 등 재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전날 기준금리를 인하한 한국은행도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낫다는 인식이 IMF, OECD 등 국제사회에 퍼져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돈을 풀어 글로벌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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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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