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응 장병에 두 달간 ‘집중치유 캠프’

병사월급 10%↑… 상병 月19만5800원

국방부는 내년에 복무 부적응 장병을 돕기 위해 두 달 일정의 ‘집중치유 캠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병사 월급은 올해보다 10% 올라 상병에게 19만 5800원이 지급된다.

10일 국방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반영해 올해 예산(38조 7995억원)보다 5.3% 증가한 40조 8732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구 예산안은 병력 운영 및 전력 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28조 3952억원)에서 4.5%, 무기 개발 등 방위력개선비(12조 4780억원)에서 7.2%가 각각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장병의 치유를 위한 ‘집중치유 캠프’가 내년 4∼5월과 6∼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시범 운영된다. ‘집중치유 캠프’에는 회차별로 20명 내외의 장병이 입소해 심리상담사와 정신과 전문의, 사회복지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게 된다.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기존에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린캠프보다 고위험군의 병사들이 입소 대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린캠프는 문제 병사를 치유해 자대에 복귀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집중치유 캠프는 좀더 고위험군의 병사를 대상으로 자대 복귀보다는 최대한 군에서 치유해 사회로 내보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병사 월급은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10% 올라 상병 기준으로 19만 5800원의 봉급을 받게 된다. 2012년 상병 월급(9만 7500원)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또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민간조리원이 현재 1767명(급식인원 110명당 1명)에서 1841명(급식인원 100명당 1명)으로 늘어나며, 기본 급식비 기준액도 7481원으로 2% 인상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4.8% 증가한 1조 5936억원이 요구됐다.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도입과 군 정찰위성 확보사업(425사업),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 등에 필요한 예산이다. 의무후송전용헬기, K2 흑표전차, 아파치(AH64E) 대형 공격헬기,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FX) F35A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적진에 침투할 수 있도록 스텔스 기능을 갖춘 특수침투정 양산 착수금으로 22억 8300만원이 요구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오는 9월 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