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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이 남긴 것

성과연봉제 등 ‘민간 DNA’ 이식 시도
“공직 출신은 상상하기 힘든 개혁” 평가
“무작정 밀어붙여 불만 컸다” 반론도


약속 잊지 말아요. 세종 연합뉴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이 24일 오후 세종시 절재로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길에서 만나도 모른 체하지 않기로 약속하자”며 새끼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 처장이 2014년 11월 임명된 지 1년 7개월 만에 물러났다.

그는 24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이임사를 통해 “그 무엇 하나 쉽지 않았던 인사혁신 과제 추진을 위해 국회, 언론,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목청 높여 설득했던 지난날이 떠오른다”며 “개혁의 시기를 놓칠 수 없기에 주마가편을 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실제 공직 내부에서 이 전 처장의 ‘인사혁신’ 실험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삼성그룹 출신인 이 전 처장이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일으킨 것은 분명하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하지만 공직사회에 지나치게 ‘민간 DNA’를 심으려 했던 점이 공직 내부의 반발을 부른 데다, 이 전 처장이 새로 도입한 일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반쪽짜리 개혁’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2~3개월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져 사의를 표명했다”며 “꽤 숙성된 얘기”라고 밝혔다. 과거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취임 이후에도 약을 달고 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인사처 안팎에서는 이 전 처장이 인사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들과 자주 이견을 보였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공직 내부의 기류에 막혀 더이상 혁신을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느낀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전 처장은 저성과자 퇴출, 성과연봉제 확대, ‘꼼수 퇴직’(의원면직) 제한, 공직가치 확립 등 관료출신 리더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여러 개혁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인사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관료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며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할 때도 직원들에게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공무원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전 처장이 직원들에게 ‘공직 가치’를 강조하고 공무원 선발 면접시험에서도 공직관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 전 처장이 혁신에 가까운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공직사회의 벽이 높다는 점을 피부로 느껴 결국 사의 표명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민간 기업에서는 오너의 결정에 따라 전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새로운 제도 하나를 추진하는 데도 다른 부처 간의 협의와 복잡한 법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처에서 일하는 한 서기관은 “다른 부처와 부딪쳐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솔직히 공직사회 전반에 인사처에 대한 불만이 컸다”며 “한 예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3년 전보 제한’ 조치에 대해 일부 부처에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이 전 처장이)협의가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다 보니 해당 부처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전 부처에 인사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다가 행정자치부와 충돌을 빚기도 했다. 공직 내 개방형 직위의 50%를 민간인으로 채우는 ‘경력 개방형 직위’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직 내부에서 ‘밥그릇 빼앗기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전 처장은 “기득권을 내려놓기란 원래 어려운 법”이라며 “그래도 지금까지 할 만큼 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 전 처장이 물러나면서 그동안 일궈놓은 인사혁신 방안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처장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인사혁신의 포석을 깔아놨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6-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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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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