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게 얻은 중고 에어컨을 2년 전 더운 여름에 별 생각 없이 썼다가 전기요금이 10만원이나 나왔어요. 놀라서 한국전력에 물었더니 그나마 8000원 할인해 준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전기요금 무서워서 에어컨은 한 번도 안 썼어요. 장식품이 된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손모(62·여)씨는 서울 노원구 한 빌라의 33㎡(10평) 남짓한 반지하방에 산다. 반지하이다 보니 당연히 환기도 잘 안 되고 습기도 많아 밤낮없이 눅눅하고 후텁지근하다. 손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한 이웃 주민이 자신이 쓰던 에어컨을 선물했다. 4년 전 일이다. 하지만 손씨는 방구석의 에어컨을 틀 엄두를 못 낸다. “전기요금을 깎아 주면 모를까 무조건 선풍기로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빌딩 청소로 월 60만원을 버는 손씨에겐 TV에다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을 사용하며 내는 월 3만원의 전기요금조차 감당하기가 벅차다.

3주째 이어지는 전국적 폭염 속에 서민들을 짓누르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기초수급생활보호대상자들에겐 현행 전기요금이 폭염보다 무서운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전력이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며 책정한 전력요금 지원액이 고작 한 달에 최대 8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게 요금을 더 물리고 저소득층은 구제한다는 누진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도 요금할인제 개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랑구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박모(41)씨는 여름이면 10만원에 이르는 전기료 폭탄이 걱정이다. “뇌병변1급 환자인 열세 살 아이가 에어컨이 없으면 욕창으로 고생합니다. 냉방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수단이에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우리 부부가 버는 돈은 모두 120만원입니다. 네 가족이 먹고살아야 해요. 조금이라도 전기료를 더 할인해 주면 좋겠다 싶죠.”

한국전력 약관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최대 8000원까지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은 월 2000원만 할인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전기료의 20%를 깎아 주지만 월 1만 2000원의 한도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 할인 혜택은 2005년 도입 당시 전기료의 15~20%를 감면해 주었지만 2011년 일률적으로 월 8000원으로 변경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제도가 있지만 냉방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전자제품의 보급으로 소득 10분위 중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도 평균적으로 6단계의 누진제 중 3단계(200~300㎾h)의 비용을 내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