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청년수당’ 갈등 속 ‘구직수당’ 발표에 복지부 당혹…“두 수당은 별개” 해석 불구 ‘협의 없는 발표’ 비판 빌미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이른바 ‘구직수당’을 주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작은 소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고용부의 구직수당이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뭐가 다르냐며 청년수당에 대한 복지부의 직권취소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수당을 발표하기 전까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과장인 김충환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실무적으로는 고용부에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었고, 고용부가 관련 브리핑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우리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 브리핑이 끝난 후 언론에 “중앙정부도 (청년수당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철회해야 한다”라는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되자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복지부 대변인실로 전화를 걸어 공식 대응 여부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강 사무국장은 같은 날 오후 3시 10분 이 장관이 브리핑한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진호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까지 브리핑룸으로 달려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구직활동비용 지원은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근본적으로 철학이 다르다”라고 복지부를 거들었습니다.

상황은 여차여차 마무리됐지만 복지부에선 고용부가 협의 없이 정책을 발표해 서울시에 ‘책잡힐’ 빌미를 줬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구직수당을 보도한 기사마다 ‘청년수당의 표절이다’, ‘내(정부)가 하면 로맨스, 남(서울시)이 하면 스캔들’ 등의 비판 댓글이 수백건 달렸기 때문이죠.

서울시가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항의하며 서울도서관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자 복지부도 14일 정부서울청사에 ‘일자리, 청년의 내일을 위한 가장 큰 복지입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등 하필 양측의 ‘맞공세’가 치열한 이 시점에 말입니다.

고용부의 구직수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단순 비교하면 고용부 쪽이 더 허술합니다. 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도 ‘상담원이 추천하는 자’입니다. 구체적인 선정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다가 청년수당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속출하자 부처 간 협의도 거치지 않고 급하게 보완책을 내놓은 듯합니다. 복지부 안팎에선 ‘고용부의 자승자박(自繩自縛)’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