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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3·4단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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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3단지 아파트 전경.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가 목동3·4단지 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 대상지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돕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선 것이다.

‘재건축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순으로 추진된다.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전’에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정비업체와의 유착, 과열경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지원 제도’를 도입해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주민 설명회 개최, 주민 의견수렴,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절차 안내 등 실질적 행정지원과 예비 추진위원 선출, 운영 규정 마련, 주민홍보 및 민원 대응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것은 주민 중심의 도시정비 사업을 위한 큰 전환점”이라며 “양천구는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공공지원 체계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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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