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접촉 적어져 ‘세종 갈라파고스’” “어차피 윗선에서 정책 정해 내려와”

‘세종 갈라파고스’가 관가의 뜨거운 감자다. 정책 현장에서 고립돼 있는 공무원을 꼬집는 말이다. 최근 잇따른 정부 실책에 대해 “이게 다 세종에 있기 때문”이라며 모든 탓을 그쪽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공직 사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면 되레 정책 실기를 방어하는 핑곗거리로 전락할 수가 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경제부처 국장급 A씨는 “세종으로 옮긴 이후 민간과 접촉할 기회가 적어지면서 공무원들의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정책 수요에 대응을 못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사무관일 때는 국장, 과장을 따라 증권사 애널리스트, 세계적인 투자은행(IB) 임원들과 만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듣고 아이디어를 얻곤 했는데 지금은 후배들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의 국장급 B씨는 “외부에서 정책 자료의 완성도가 정부과천청사 시절만 못하다는 지적을 받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사무관들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젊은 공무원들의 반응은 간부들의 생각과 괴리가 있다. 경제부처 사무관 C씨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민간 의견을 들어서 뭐하느냐고 되묻고 싶다”면서 “어차피 정책의 방향은 위에서 다 정해져 내려온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접촉은 결국 ‘이너서클’같이 흘러가서 그 나물에 그 밥이 되기 마련”이라면서 “민관합동위원회, 자문단, 심의회, 태스크포스(TF) 등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와 소통하는 창구가 운영되고 있고 다른 부처의 유사 정책, 해외 사례에서 힌트를 얻고 있어 정책 소스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세종시 이전으로 정책의 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윗선의 핑계라는 것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직 사회의 문제를 세종시 이전 탓으로 돌리는 경향은 옳지 않다”면서 “다만 공직에 대한 열의와 몰입이 사라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는 망할 수 있어도 정부가 망해서야 되겠느냐”면서 “공직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